2024.05.22 (수)
'처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KISA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규정을 전송자가 올바르게 이해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2월 발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배포해 왔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
3월 11일자 한겨레 기사(“개보위 ‘개인 의료정보’ 영리화 부채질” 제하)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부가 의료데이터 같은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절차·방법·안전조치 등 기준마련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목적이며, 지난 3월 8일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는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연구기관·기업 등에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카카오(대표 홍은택)와 함께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 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교육을 2023. 11. 9.(목)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업의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촉진 및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의 제도 개선 내용 포함과 함께 과태료 기준 상향 등 처벌조항이 강화됐다. 관련해, 중소 영세 사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
세이프웨어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코리아빌드위크(Korea Build Week)’에 참가한다. 국내 최대 건설, 건축, 인테리어 전문 전시회인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기자재 및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 시공, 디자인, 유지관리까지 건설/건축의 전 과정을 아우른다. 올해는 코엑스 코리아빌드위크 역대 최대 규모로 600개 기업이 참여해 1700개 부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세이프웨어는 C홀에서 자사의 대표 모델인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 C3를 소개한다. 세이프웨어의 C3는 ...
휴먼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 세이프웨어가 7월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Korea International Safety & Health Show, KISS 203)’에 참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올해 40회를 맞은 국내 대표 산업안전보건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240개사가 참여해 산업안전 및 보호구, 산업보건 및 직업건강, 스마트안전, 공공서비스 및 공공안전관리 분야의 최신 기술 및 제품을 선보이...
온라인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연락처, 주소 등 상세 개인정보를 적게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잘못 이용될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행사 운영 측 역시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잘 몰라 유·노출 등 침해사고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온라인 경품행사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온라인 경품행사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4월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SK씨앤씨(SK C&C)가 4월 13일 ESG 종합 진단 플랫폼 ‘클릭(Click) ESG’를 통해 산업현장 안전·보건·환경(SHE) 진단 및 점검에 특화된 ‘디지털 SH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클릭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산업별 경영 수준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ESG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 맞춤형 ESG 플랫폼 서비스다.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형 화학 기업을 비롯해 서울, 충남, 사천 등 지역상공회의소 회원사인 중견·중소 수출기업들도 클릭 ESG를 활용 중이다 이번 ‘산업 안...
[CIOCISO매거진 홍상수 기자]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재학생들이 수강신청 사이트를 해킹하려다 학교 측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킹 시도 사건은 세종대에서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진행된 첫날 발생했다. 세종대 컴퓨터공학과는 수강신청 첫날인 13일에 재학생들에게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감지됐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해당 문자에서는 “현재 컴공과 학생 일부가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해킹한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홈페이지 해킹을) 시도한 학생들은 수강 신청 기간 후에 교칙에 의하여 처벌 예정입니다. ...
[CIOCISO매거진 김진석 기자] 고객 정보 유출을 방치한 하나투어와 관리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김모(50) 전 본부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투어도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연락처와 주소, 여권번호 등이 담긴 고객 정보 3만4천여건이 유출됐다. ...